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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1회 정신질환은 질병에서 배제되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이고, 2011.04 이전 손보 약관은 자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(대법원 2013다18929)

  • 부광 손해사정사
  • 2021-10-01 09:3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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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회 2010. 01.29 이전 손보약관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41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