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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회 (조정례 지적) 2010년 이전 약관, 해리성 인격 장애는 심신상실이 아니므로 가입 2년후 자살하여도 자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(우체국 제2014-31호)

  • 부광 손해사정사
  • 2021-10-01 15:42:00
  • hit15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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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4회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으로 구분된 우체국보험 약관, 계약일로부터 2년 뒤 자살,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(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나10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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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2회 보장개시일 2년뒤 자살시, 2010년 이전 생보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, 2003년 이전 생보는 주계약과 특약 구분없다면 면책여부(서울고법 2014나20430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