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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7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결정일은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고, 순직확인서 발부일은 기산점이 아닌지 여부(대법원 2015다30398)

  • 부광 손해사정사
  • 2021-11-08 14: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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