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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1회 자살 암시 노트를 남기고 차 안에서 음주 후 번개탄을 피워 사망시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32027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3-12-06 12:4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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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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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2회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도 정신질환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면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춘천지법 2015나1110,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가단3348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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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0회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173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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