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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0회 퇴원 후 우울증은 여전하나 조현병은 호전되어 망상, 환청, 환각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대전지법 2021가합106467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3-12-13 12:3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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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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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1회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및 입원이 필요하고 정신병과 목맴 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창원지법 2015나3272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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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9회 감정의가 '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'을 인정하였다면 사무실 계단에서 목을 매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고법 2021나204706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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