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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4회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병력자가 간병을 힘들어하다가 투신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대전지법 2021나115656호,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단100256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01-01 12: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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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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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5회 경찰관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투신함에 대하여 순직 결정되었다면 유서가 있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974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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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3회 전망대 절벽에서 실족 가능성, 유서나 CCTV 영상은 없으며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가합105957호, 2022가합10039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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