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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8회 단기간에 두 차례 퇴직 후 급성 중증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목맴사,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부산지법 2021가단349945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01-22 11:3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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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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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9회 급성 중증의 우울증으로 입원도 권유받았으며 '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'로 감정되었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8나965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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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7회 투신하기 전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내용의 자살 암시성 메모를 남기거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의정부지법 2018가단13545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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