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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0회 (판례 지적) 가사, 조현병 병력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맴 사하더라도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66875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02-29 12:0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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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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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1회 우울증 및 불안증 병력자가 가정사 스트레스로 소주 2병 음주 후 옷과 신발을 벗어두고 저수지에서 익사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울산지법 2017가합2402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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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39회 발병 시기가 짧은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 사, 사망 당일 통원 치료를 하였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2022다23637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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