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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4회 우울증, 강박장애, 공황장애 병력자가 원고와의 갈등으로 음주 후 투신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70904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03-18 11:5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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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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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5회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 이력 없었던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목맴,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2021다270555호,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5236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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