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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1회 중증의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자가 옥상에 신발을 벗고 투신,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정신질환에 해당 면책여부(대구고법 2014나23233호, 2015나22008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03-26 10:3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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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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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2회 정신병 이력은 없고 차로 이동하여 바다에서 익사, 자살 암시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합10053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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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0회 조현병 입원 병력자 일산화탄소 중독사,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 시 면책여부(수원지법 2015나2201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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