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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6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입증없이는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대법원 2009다97772)
부광 손해사정사
2021-10-01 15:2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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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보험설계사 #인천중구손해사정사 #인천중구손해사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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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7회 주계약과 달리, 교통재해사망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한다는 책임개시일 2년후 자살시 사망보험금 여부(서울고법 2007나88370, 대법원2006다550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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