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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7회 (판례 지적) 2010. 01. 29.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은 무효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대구지법 2015나305113)
부광 손해사정사
2021-10-01 15:4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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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보험설계사 #인제군손해사정사 #인제군손해사정인 #인제손해사정사 #인제손해사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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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8회 재해사망 특약은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(대법원 2008다816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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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6회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권리남용이 아니므로 자살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(대법원 2016다218713, 인천지법 2014가단732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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