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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7회 (판례 지적) 혈중알콜농도 0.129%와 소주 반병, 맥주 1병을 마신후 음주 교통사고 자괴감으로 추락 가능성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부산고법 2018나11353)
부광 손해사정사
2021-11-30 16:4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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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보험설계사 #부산중구손해사정사 #부산중구손해사정인 #부산시중구손해사정사 #부산시중구손해사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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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8회 음주명정으로 투신 자살, 계약자 전적인 고의 또는 과실,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손해배상 책임은 부존재여부(대법원 2007다76696, 서울고법 2006나744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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