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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9회 (판례 지적) 보험나이 15세 미만에 대한 저축보험 겸 재해 사망보험, 신의칙 위반 시 유효하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(대구지법 86가단3308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04-13 11: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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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재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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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0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사고 무효이므로,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등법원 2001나65122,651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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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8회 보험나이 15세 미만에 가입 후 정정하지 않은 채 15세 이후 재해로 사망, 유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(수원지법 97가합225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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