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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5회 기왕질환은 없는데 교통사고직후 심장마비, 기왕증 기여도 공제 없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구지법 2018나313924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04-28 13:4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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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교통상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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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7회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즉사, 지게차의 이동은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19679, 2015나513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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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4회 교통사고로 신장 출혈과 동맥경화의 공동원인, 기왕증 감액규정은 적용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(대법원 2002다5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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