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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6회 질병 수술중 의료과실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2012다107051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05-26 14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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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상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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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7회 상해보험은 '상해 수술'후 의료과실로 합병증은 부책하지만 질병수술 후 의료과실로 합병증은 면책여부(대법원 2008다78491,785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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