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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4회 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었다면 양극성 장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및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동부지법 2004가합610,2890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06-02 16: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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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재해사망보험금, #의료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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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5회 (판례 지적) 척수염을 일으키게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 제1급 관련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47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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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3회 간이식수술 자체는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이고, 복벽탈장으로 인한 장해에 대한 제4급 재해장해급여금은 부책여부(금감원 제2007-2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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