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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7회 처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는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(대법원 2013다34693 , 서울고법 2011나4883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06-03 13:2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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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보험금청구권, #재해사망보험금, #의료처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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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8회 풍선확장술로 동맥박리 발생은 의료진의 외과적 처치중 무과실의 재난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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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6회 담낭 절제술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가 아니므로,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6나42458, 42465, 대법원 2016다3034, 3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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