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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5회 뇌 수술후 추가 검사 미조치 등 과실이 있더라도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면책이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북부지법 2013가단111528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06-07 17:3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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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상해사망보험금, #의료처치, #의료과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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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6회 (판례 지적) 스테로이드 지속적인 투약으로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그밖에 의료처치이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(인천지법 2018나714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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