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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5회 적응장애, 미분화 정신신체 장애, 공황장애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사,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05187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10-15 10:2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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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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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6회 정신병 이력 없으나, 가족 간 다툼이 지속하던 중 스트레스 받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산으로 이동하여 목맴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691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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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4회 정신질환 이력은 없으나, 차 안에서 활성탄을 피우고 일산화탄소 중독사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법 2021나2022273호,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042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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