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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4회 (판례 지적) 혈중 알코올 농도 0.16% 상태에서 과실로 고혈압약 및 당뇨약 45봉지를 복용,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나21872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11-20 11: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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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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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5회 (판례 지적) 만성적인 양극성 장애 병력자가 입원을 반복하다가 야산에서 목맴,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고법 2009나4825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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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93회 알코올 중독, 간질, 우울증, 섬망 증상이 목맴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570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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