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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9회 자살시도 반복하는 우울증 병력자 상가 옥상에 투신, 주요 우울장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고법 2022나2021260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4-12-19 11:4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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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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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40회 조울증, 알코올 의존증 병력자가 음주 후 유서 없이 투신, 판단력 및 충돌 조절 능력의 결핍이라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법 2013나34404호, 3441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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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8회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 음주 후 자택 옥상에서 투신, 평소 주량과 음주량, 정신병적 증상도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193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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