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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6회 중등도 우울병, 불면증 병력자가 질책 받고 목맴,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6나39018호, 2015가단5352459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1-15 11:5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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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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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7회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, 불면증 병력자가 강변을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 가능성, 목격자는 없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가합5480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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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5회 (판례 지적) 2회 자살시도 실패 후 우울증, 불면증 병력자가 야산에서 목맴, 유리한 감정이 있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1636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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