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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9회 입원 권고를 받은 우울증 병력자가 유서 없이 투신 직후 결심을 번복하고 커튼 봉을 붙잡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울산지법 2018나541호, 558호, 2017가단239호, 2018가단90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1-16 11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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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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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0회 수차례 자살 시도하던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만취 후 자택에서 투신, 자살 암시성 문자를 발송하여도 인지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울산지법 2020가단12529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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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8회 경증의 강박증 및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, 환청·망상·섬망 증상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수원지법 안산지원 2022가합618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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