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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1회 우울증 병력자가 기숙사에서 목맴, 며칠 전 유서를 작성하더라도 주요 우울장애로 판단되었고 입원을 권유할 정도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창원지법 2022가단122618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1-17 10:4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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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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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2회 혈중 알코올 농도 0.167% 중등도의 명정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10미터 아래로 추락 가능성, 유서/ 목격자/ 자살 동기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나6752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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