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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6회 음주 후 자택 옥상에서 의자에 올라가 투신, 최근 우울증 증상은 없고 평소 주량 및 당일 주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대전지법 2021나110026호, 2020가단128272호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1-21 11:4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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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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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7회 음주 후 운동화 끈으로 매듭을 지어 창문의 잠금장치에 묶은 후 그 줄에 자신의 목을 매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가단5904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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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5회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, 주치의와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고 주요 우울장애로 판단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711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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