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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9회 과음하고 산에서 동사, 당뇨병을 불고지 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(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4573)
부광 손해사정사
2022-10-12 11:3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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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, #손해사정인, #손해사정, #설계사, #보험설계사, #상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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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0회 생보 자동 감액 규정에 대하여 상법 651조, 655조 적용되어 감액없이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99다426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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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8회 보험자가 타 수익자 존재를 인식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수익자 1인에게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타 수익자 비율만큼 추가 지급여부(서울지법94가합1106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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