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08회 고의적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,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우울증 치료 전력/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대법원 2015다212879)

• 부광 손해사정사
• 2025-05-22 10:4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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