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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3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, 조현병 병력자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,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2025다203058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7-25 12: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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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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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4회 소디움 발프로에이트의 부작용 및 음주로 자택에서 목맴, 다른 정황상 서면동의로 인정받았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부산고법 2021나55046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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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2회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투신, 유서가 없고 주치의는 심신상실로 진단하였고 순직 처리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구지법 2022나330261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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