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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39회 (판례 지적) 급성 중증 우울장애, 수면장애 병력자가 성추행 충격으로 음주 후 목맴, 유서를 발송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264267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7-31 12:4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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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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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40회 만취하여 농약을 술로 착오하여 마신 경우, 정신병 이력/ 자살 암시성 언동/ 유서가 없다면 상해 소득 보상자금은 부책여부(의정부지법 2015가합2741, 56175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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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38회 주요우울장애, 공황장애, 불안장애, 조현병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, 유서가 없으며 유리하게 감정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가단65327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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