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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9회 경도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,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더라도 미리 자살을 계획하였다면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법 2024나2024003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8-18 11:3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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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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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0회 (판례 지적) 우울증 병력자가 투신, '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’로 진단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400162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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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8회 우울증 병력자가 수심 11cm의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, 직접사인 '불상'인 경우, 부검을 미실시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남부지법 2022나54076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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