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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회 사망진단서상 사인 ‘장 괴사 패혈증’, 사망의 종류 ‘병사’로 기재되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나51221, 2022가단5092533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6-02-25 13: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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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상해사망 #상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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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회 기도 막힘으로 사망,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박약자인 경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238261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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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회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사망,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,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광주고법 2015나10614, 10621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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