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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7회 자폐장애 진단 고지의무 위반시, 보험기간 중 DLD(발달 언어장애) 1급 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관련 보험금은 면책여부(금감원 제2007- 52호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6-03-31 10:5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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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폐장애 #자폐성장애 #발달장애 #발달언어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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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8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(D76.1)은 임상학적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발성 소아암 진단 급여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법 2012나94546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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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6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면 ‘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라 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‘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으므로 언어장애 위로금은 부책여부(금감원 제2016-25호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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