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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0회 우울장애, 조현 양상 장애, 공황장애 병력자가 음주 후 약물 과다 복용사, 자살 암시성 통화를 하더라도 유서가 없고 유리하게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3980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5-23 10:2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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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1회 우울증 병력의 변호사가 자택에서 목맴, 주치의와 감정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진단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법 2020나2026506, 서울서부지법 2018가합417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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