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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4회 주요우울장애의 경찰관이 부모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목맴,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감정되더라도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부산고법 2014나8790, 울산지법 2013가합3862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5-30 12:0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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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5회 (판례 지적)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유리하게 진단 및 감정되었고 유서는 남기지 않더라도 발병 시기가 급성이며 정신병적 증상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광주지법 2017가단5333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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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3회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불안 우울 장애 병력자가 창고에서 목맴,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주요우울장애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제주지법 2020가단62701, 2021가단566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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