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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4회 정신질환 병력자가 자택에서 번개탄 사망, 최근 의무기록상 치료를 받지 않거나 부검을 미시행하였고 유서를 남겼고 불리하게 감정되었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합11334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6-26 11:4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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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5회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은 인식능력을 저하시켜 목맴,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자해 행위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부책여부(대법원 2019다302718, 수원지법 2020나74214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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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3회 중등도의 주요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만취하여 목맴, 최근 의무기록상 악화된 우울증이 여전하며 자살 동기/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7409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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