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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8회 뇌진탕 후 알코올 사용 장애, 섬망 병력자가 음주 후 자택에서 목맴, 주치의가 유리하게 진단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045244, 서울고법 2024나2044601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7-14 09:5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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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9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더라도 금감원의 지침대로 재해사망 특약의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자살 사망보험금을 여전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광주지법 2014가단59281, 2015가단521783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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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7회 (판례 지적)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 아파트 복도에서 투신, 급성 중증이므로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정신병적 증상(환청, 망상 등)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4126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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