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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2회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투신, 정신병 이력은 없으나 유서가 없고 감정의와 달리 주치의는 심신상실로 진단하였고 순직 처리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구지법 2022나330261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7-25 11: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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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3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, 조현병 병력자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, 주요우울장애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2025다203058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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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1회 중증의 재발성 우울장애 병력자가 이동하여 번개탄을 피워 사망, 입원 권유를 받았고 당일 내원하였으며 유리하게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가단61957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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