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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33회 (판례 지적) 우울증, 불면증 병력자가 야산에서 목맴, 유서가 없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부산지법 2021가합41156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7-30 10:4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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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34회 10년간 불안 및 우울장애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, 자살 암시성 말을 하였고 이불을 턴 것이 아니라 추락 직후 가족이 이불을 덮어 주었을 개연성,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부산지법 2024가단330072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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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32회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, 불안장애, 화병 병력자가 이동하여 번개탄을 피워 사망,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불리하게 감정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4나56445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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