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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5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불면증 병력자가 계단에서 목맴,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심각한 우울증 관련 호소한 기록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3445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8-12 13:2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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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6회 우울증 병력자가 음주 후 자택에서 목맴, 수차례 자살 시도 및 발언을 하였고 9년간 치료받은 증거가 없음에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판단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광주지법 2023가단505113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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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4회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 목맴, 정신질환 이력이 없더라도 주요우울장애로 판단하였고 유서는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대법원 2024다265653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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