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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88회 장애 5급의 장애등급 결정만으로는 '흉·복부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상태'로 보기 어렵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5나48442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6-03-25 11:2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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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89회 언어장애를 포함한 자폐성·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더라도 질병재활자금은 면책여부(대전지법 2018가합20114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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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87회 변비 증세가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에 이를 질병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물론 질병 사망보험금도 면책여부(청주지법 2010나3798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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