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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1회 선천적 기형, 선천적 질환에 근거한 상병은 면책한다는 조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질병 고도장애 및 질병 중증장애 생활자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나58160, 2019가단5254744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6-03-27 13:0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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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회 지적장애 1급 등록되더라도 보험 가입 전 확정적인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피할 수 없다면 질병장애 진단비는 면책여부(청주지법 2021가단52542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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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0회 보험 가입 이전부터 정신지체 1급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장해 치료비와 특수교육비는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2가단316167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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