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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회 공무원이 마을센터 화장실에서 목맴,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유서를 작성하였으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5나4878) -부광 손해사정사-
부광 손해사정사
2026-04-29 12:2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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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회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 계단에서 목맴, 유서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입원이 고려될 정도였으며 최근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광주지법 2024가단525770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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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7회 우울증, 양극성 정동장애, 사회 공포증 병력자가 대화 도중 자택에서 투신, 자주 자살 생각을 하였고 치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026424) -부광 손해사정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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