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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8회 고의적으로 조향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,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우울증 치료 전력/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대법원 2015다212879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5-22 10:4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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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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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9회 우울증, 불면증 병력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.0785%로 음주 후 졸피뎀 약 52.9정을 과다 복용사, 자녀가 귀국할 예정이며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고법 2015나2050567, 20505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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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7회 가사 강박장애 병력자가 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,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269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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