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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4회 우울증 병력자가 고속절단기로 목을 절단, 뇌 손상이 주요 우울장애를 발병시켰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(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단12260)
부광 손해사정사
2025-05-26 12: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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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손해사정사 #손해사정인 #손해사정 #설계사 #보험설계사 #자살 #자살사망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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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5회 주요우울장애 병력자가 거듭하여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자택에서 투신, 고지의무 위반이 드러났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353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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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3회 주요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, 주치의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하여도 최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(서울중앙지법 2016나687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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